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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조국, 필사즉생 각오로 검찰개혁해야"
정진호 기자  |  jbpost20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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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11  15: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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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이 1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2019.9.11/뉴스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조국 신임 법무부장관을 향해 "필사즉생의 각오로 검찰개혁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11일 논평을 내고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부여된 과제는 결코 가볍지 않은 바,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주문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촛불을 통해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이후 검찰개혁은 우리 사회에 가장 시급한 개혁과제로 다뤄졌지만 실질적인 개혁의 속도와 결과는 충분치 않았다"며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주요 개혁법안은 아직도 국회에서 제도화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과거사위를 통한 검찰의 과거사 청산 역시 흡족한 결과를 내지 못했다"며 "법무부 탈검찰화와 같이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지 않은 의제조차 제 속도를 내지 못했던 것도 지적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법무부에 주어진 역할은 검찰개혁에만 국한되지도 않는다"며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의 조속한 도입 △로스쿨 제도 개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비동의간음죄 신설 △수용자 인권 개선과 사형제도의 폐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입법도 함께 요구했다.

반면 민변은 조 장관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지난 며칠 사이 보인 수사 행태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구체적으로 이례적인 방식의 수사, 언론을 활용한 피의사실 공표 등 인권침해 수사 의혹, 피의자 소환조차를 거치지 않은 배우자 기소를 지적했다.

민변은 "검찰은 정치개입이라는 비판과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를 잘 살펴 향후에는 공정한 절차와 정당한 방법으로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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