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홍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실장이 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19.9.4/뉴스1

수도권 대형병원의 환자 쏠림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기준과 평가·보상체계가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하고 중증환자를 위주로 진료하도록 관련 수가를 인상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복지부는 무엇보다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 외래진료를 이용하려는 환자의 비용부담 체계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찾아가 외래진료를 받았다가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본인 부담 의료비를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감기와 몸살 등 경증질환을 가진 외래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때 내는 본인 부담금은 전체 진료비의 60%로 동네 의원(30%), 병원(40%), 종합병원(50%) 등에 견줘서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이들 경증환자가 비급여 진료와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주는 민간보험인 실손보험에 가입했다면 상급종합병원 이용으로 실제 부담해야 할 비용은 거의 없다. 많은 경증환자가 비용 의식 없이 대형병원을 쉽게 찾는 이유 중 하나다.

하지만 앞으로 경증질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를 이용하려면 상당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보다 지역 병·의원을 이용하는 게 바람직한 외래 경증환자(100개 경증질환)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때 본인부담률을 현재 60%에서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상급종합병원을 예외적으로 이용해야 할 경우를 대비해 현재 상급종합병원 급여가 적용되는 응급환자와 분만 등 사유는 유지하되, 이 역시 적용 세부기준은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9월부터 즉시 시행 준비에 들어가 조속히 시행하고, 건강보험 수가 개선 관련 사항들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논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