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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민단체 "하수관거 BTL사업 '부실'…철저한 수사"
전북포스트  |  jbpost20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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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12  1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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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전주지검 군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군산시 하수관거 BTL 조사결과 부실이 드러났다며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 뉴스1

군산지역 24개 시민사회단체는 12일 군산시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관공동조사 결과를 반영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군산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전 전주지검 군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민·관조사결과 공사현장 검측요청서 누락과 사진 중복사용 등의 부실서류가 확인됐으며, 관로와 관의 상태가 재시공이 필요할 만큼 심각성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공사현장의 시공사진을 찍으면서 시공위치나 날짜, 공종내용을 적어 누구나 알 수 있게 하지 않았고 검측서 누락은 물론 준공 시 당연히 갖춰야 될 서류들이 없었으며, 특히 특수공법 추진관로공사 구간은 사진대지가 없거나 검측요청서에 첨부된 사진에 공종표가 없어 공사 구역이 어디인지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관로의 경우 1200㎜ 대구경관 임에도 준공 이후 현재까지 관에 오수가 가득 차 CCTV 조사조차 할 수 없었으며, 운영사에서 전혀 관리를 하지 않고 방치돼 있어 관로의 상태와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없었다"며 "이러한 하수관로의 경우 대부분 황화수소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부식으로 관의 수명단축은 물론 유지관리(준설 및 하자보수)를 할 수가 없어 재시공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군산시의 관리감독 문제도 지적했다.

이들은 "군산시는 하수관거 BTL사업의 사업시행자로부터 월별 공사추진 현황을 서면으로 보고받지 않는 등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실시협약서에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의 권한이 분명이 적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산시 담당공무원은 'BTL사업은 관여할 수 없다'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하수관거(BTL)실태 민·관공동조사로 그 동안 우려했던 것들이 낱낱이 사실로 들어 났다"며 "검찰은 수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나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등 봐주기식 수사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이번에는 제대로 수사해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하며, 부실 시공된 구간은 재시공하고 부풀려진 시공비용은 다시 산정할 것"을 요구했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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