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전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80대 여성 운전자가 승용차를 몰다 어린이집 간이물놀이장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원장과 어린이등 5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

  이날 사고는 여성 운전자가 후진하다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성 운전자는 차량이 급발진해 일어났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무사고 운전면허를 자랑할 정도로 교통사고를 별로 일으키지 않는 편이지만 고령 운전자들로부터 두 번이나 차량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

  한번은 전주 어은터널에서 내려온 도로가 백제로와 만나는 부근에서 발생했다. 완주 구이 방향에서 종합경기장 쪽으로 달리다 빨간 신호를 받고 정지 상태에 있었는데 뒷 차량이 내 차를 들이받은 것이다. 뒷 차가 경사진 내림길에서 브레이크 밟은 발에 힘이 줄면서 밀려서 내려온 것이다.

  그런데 이 차량 운전자가 자기 차가 앞차를 받은 것을 눈치 채고는 당황한 듯 브레이크 대신 엑셀레이터를 밟아대면서 자기 차의 앞 범퍼로 내 차의 뒷 범퍼를 문질러대기 시작했다.

박장우 주필

  하도 어이가 없어 차에서 내려 그 차에 가보니 80대 할아버지가 운전하고 있었는데 옆에 있던 할머니와 한참 말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차 가지고 나오지 말라니까 왜 끌고 나왔어” 피해자인 나는 전혀 신경도 쓰지 않는 눈치였다.

  두 번째 사고는 전주 송천동에서 발생했다. 1차선으로 주행하고 있는 내 차 뒷부분이 2차선에서 주행하다 1차선으로 차선 변경하려는 차에 의해 긁힘을 당했다. 역시 80대 운전자였는데 오래 전부터 좌회전 신호를 넣었는데 1차선 차량이 멈춰주지 않아 차선 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보험회사들이 출동, 시시비비를 가렸는데 차선변경 차량에 100% 보상책임이 돌아갔다.  

  가끔 고령 운전자들에 의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2014년 20,275건에서 2015년 23,063건, 2016년 24,429건, 2017년 26,713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또한 전체 교통사고 중 고령 운전자의 사고 점유율도 2014년 9%, 2015년 9.9%, 2016년에는 11%, 2017년 12.3%로 점점 높아지고 있다.  

 고령자들은 언제, 어느 곳에서 갑자기 운전능력을 잃게 될지 모르는 위험을 안고 있다. 장년 세대들 중에는 70이 넘으면 자동차 운전을 삼가야 하고 운전면허도 반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한 것 같다.  

  고령자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등이 증가하면서 고령 운전자 문제가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고령 운전자들의 생계문제와 얽히면서 해결책이 쉽게 마련되지 못하는 것 같다.  

  특히 장시간 차량을 운전해야 하는 영업용차량, 택시와 화물차 운전자에 대한 연령제한이 대형사고 발생 때마다 거론되곤 있지만 뚜렷한 결론은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개인택시의 경우 일부에서는 75세 정년설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당사자들은 사업권 침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그리고 도시지역보다 시골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고령자들이 운전연령 제한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 한다. 도시지역은 대중교통이 발달, 손쉽게 이용할 수 있지만 시골지역은 그렇지 못한 때문으로 알려진다.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 고령 운전자들이 더욱 많아질 것은 분명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도 급증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고령 운전자들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등을 감소시킬 대책마련이 서둘러져야 한다.

  현재 형식적 통과의례로 불려지는 운전면허증 경신 적성검사를 강화, 운전능력이 떨어지는 고령자들을 선별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고령자들의 운전면허 반납제도도 적극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영업용 차량 운전자들의 정년제도도 적극 도입해야 한다. 퇴임이후 생계 보전책을 마련하면 당사자들도 무조건 반대하고 나설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장기적 과제로 전 국민들을 상대로 운전자 연령제한을 검토할 수도 있을 것이다. / 박장우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