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부동의 결정에 대한 법적 대응 수단을 놓고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고심이 길어지고 있다. 

5일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법적인 대응에 나서는 것은 이미 결정됐다고 보면 된다. 다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 나지 않은 상태다”고 밝혔다.

실제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에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법적 대응 수단에 대해 아직 검토 중이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교육감은 지난달 30일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행정소송과 권한쟁의심판 청구, 두 가지 방법을 염두에 두고 법적검토 중이다. 오늘 내일 중으로 최종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대로라면 이미 지난주 중에 최종결정이 나왔어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고심 중이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지난 6월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2019.6.26 / 뉴스1 = 김명섭 기자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승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승소 가능성이 높은 쪽을 선택하기 위해 법률적인 검토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현행 지방자치에관한법률에는 주무부장관의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행정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13일까지는 대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전북교육청은 지난달 30일 부동의 통보를 정식으로 받았다.

권한쟁의 심판은 이행명령을 통보받은 뒤 6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다.

권한쟁의 심판이란 국가기관 상호간에 혹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권한다툼이 있을 때 이를 헌법재판소에서 옳고 그름을 가리는 절차다. 

교육청 안팎에서는 소송보다는 권한쟁의심판 청구 쪽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김승환 교육감이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교육부가 부동의할 경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사고 지정 및 취소 결정이 교육감의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 동의’ 절차를 둔 것 자체가 교육감의 권한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또 교육자치에 정면 위배된다고도 언급했다. 

상산고 사태 이후 책임론까지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김승환 교육감이 어떤 방법으로 법적대응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전북교육청이 신청한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에 대해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상산고는 앞으로 5년 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