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투표일을 앞두고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기소된 교육공무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육공무원 A씨(47·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방선거 하루 전인 지난해 6월12일 오후 10시16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자택에서 지인 389명에게 '내일 선거에서 특정 교육감 후보에게 투표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공무원의 신분임에도 특정 후보에 대한 투표 독려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교육감선거 투표행위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루 전날 밤이었고 메시지를 보낸 상대방도 다수인 점을 감안할 때 1심의 형량이 너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날 형량이 확정되면 A씨는 공무원직을 잃게 된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은 공직선거법을 준용, 처벌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