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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장애학생 평등 교육권 보장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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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24  16: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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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이 24일 장애학생에 대한 차별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명 ‘장애학생 평등 교육권 보장법(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애학생의 완전한 교육 참여와 비장애학생과의 실질적인 평등교육 구현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시책을 수립해 실시하고 차별을 금지시키는 내용이 골자다.

김광수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전북 전주갑)은 24일 장애학생에 대한 차별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명 ‘장애학생 평등 교육권 보장법(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학생의 완전한 교육참여와 실질적 평등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설립자·경영자는 교육을 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 여부에 따라 참여나 혜택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차별금지 등 2개 항을 신설했다.

2008년 장애인의 권리 신장을 위해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교육을 비롯해 모든 생활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당국 역시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 간 평등교육 실현을 위해 ‘장애학생 통합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학교에서 교원 또는 비장애학생이 장애학생을 차별하거나 교육 참여를 제한하는 등 교육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11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중증·중복 장애학생 교육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학생이 학교에서 인권 침해나 장애 차별을 한 번이라도 겪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교사 40.8%, 학교 관리자 56.3%, 학부모 55.2%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장애인의 교육권 보장은 우리 사회와 국가 차원에서 책임지고 논의되어야 하는 사회적·구조적 문제”라며 “오늘 발의한 법안을 비롯해 장애인들의 차별 금지와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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