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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송하진 전북지사, 항소심 벌금 70만원
전북포스트  |  jbpost20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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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14  15: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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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민들에게 보낸 설 명절 인사문자에 세계잼버리 유치를 홍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송하진 전라북도지사(67)가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14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송 지사는 설 명절을 앞둔 2월15일 전북도민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링크된 동영상에 세계잼버리대회 유치 성공을 언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14일 오후 전북 전주시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송지사는 벌금 7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2019.5.14/ 문요한 기자

동영상에서 송 지사는 설 명절 인사와 함께 “2년이 넘는 노력 끝에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유치도 성공시켰습니다. 이제 이를 계기로 전북 대도약의 시대를 만듭시다”라고 말했다. 문자는 약 40만 명에게 전달됐다. 

검찰은 잼버리유치 성공에 대한 언급을 업적 홍보로 판단하고 송 지사를 재판에 넘겼다.

현행 공직선거법 86조 1항에는 공직자의 경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송 지사는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공직자 상태였다.

1심 재판부는 “업적 홍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처럼 현대중공업 및 GM공장 폐쇄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전북도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차원에서 보낸 것이지,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지사직을 수행하면서 중요한 성과로 생각하고 선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문자메시지 발송 시점이 당내 경선 2달 전, 선거일에는 4달 전에 불과한 점 △지난해 4월3일 재선출마를 선언하면서 세계잼버리유치를 성과로 내세운 점 △도민 전체가 아닌 지인과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보낸 점 △군산사태가 도지사인 피고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점 △이전에 문자를 보낸 적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은 도지사로서 누구보다 청렴하고 법규를 준수해야함에도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면서도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번 사건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을 마친 뒤 송하진 지사는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고자하는 마음에서 한 행동이었다. 선거에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가 법리적 기준을 가지고 판단한 것이다. 아쉬운 결과지만 존중한다”면서 “변호인과 상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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