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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윤리특위, 송성환 의장 징계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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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02  16: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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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전북도의회가 송성환 의장의 징계를 논의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있다.2019.05.01/


전북도의회가 도민들에게는 ‘엄중’하면서 도의원들에게는 ‘관대’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어 비난이 예상된다.

전북도의회는 2일 송성환 의장이 ‘뇌물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해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징계를 논의했다. 윤리특위는 김정수 의원(익산2)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총 9명의 의원으로 구성됐다.

이날 오전에 열린 특위에서 의원들은 "송성환 의장이 검찰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의장의로서 도의회의 명예를 실추시켜 징계가 타당하다"면서도 "임시회 본회의에서 사과를 했고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해 1심 선고 때까지 징계처분을 보류한다"고 결정했다.

특히 헌법 제27조를 들어 '무죄추정의 원칙'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도의회가 이처럼 송성환 의장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했으나 도민들에게는 엄중한 기준을 세웠다.

도의회는 최근 조례 개정을 통해 수사나 기소 등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일으킨 개인과 단체에 대해 포상 추천을 제한하도록 했다.

김만기 도의원(고창2)이 대표발의 해 본회의를 통과한 ‘전라북도 포상 조례 개정안’은 위법 또는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람이나 기관, 단체에 대한 포상 추천을 제한했다.

한 솥밥을 먹는 송성환 의장에게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도민들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 소식을 접한 김모씨(53)는 "의회가 스스로 모순에 빠진 모습이다"며 "송성환 의장의 징계를 보류한 것은 제식구 감싸기 아니냐"고 지적했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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