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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가해자·피해자 7년 만에 같은 지역 근무 논란
전북포스트  |  jbpost20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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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18  16: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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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가해자와 피해자가 사건발생 7년 만에 다시 한 지역에서 근무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다.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와 교육시민단체가 ‘분리조치’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전북교육청은 규정상 어쩔 수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가해자 또한 “이미 충분히 벌을 받았다. 나갈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18일 전교조 전북지부와 전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사 A씨는 전북 장수군의 한 학교에서 근무 중이던 2011년 12월, B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 당시 A씨는 방과후 학교 관련 워크숍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행정직 공무원이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김승환 교육감의 지시로 강등처분이 내려졌지만, 소청심사를 통해 감경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와 함께 전보조치도 이뤄졌다.

   

전교조전북지부 등 장수교육지원청 성폭력공무원 규탄 대책위원회 회원들이 18일 오전 전북 전주시 전북교육청에서 '장수교육지원청 성폭력 공무원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교사에게 성폭력을 자행한 행정공무원이 다시 장수교육청으로 복귀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지역에 근무하고 있다'며 성폭력 가해자를 전보조치해 피해자와 분리하고 당시 징계 과정을 재조사 할 것을 요구했다. 2019.3.18/ 문요한 기자

징계성 전보조치로 타 시·군에서 근무하던 B씨는 2016년 7월, 다시 장수군 교육지원청으로 발령을 받았다. 타지역에서 일정기간 근무를 했을 경우 원하는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는 ‘전보 내신 희망제’가 적용됐다.

문제는 A씨가 휴직을 마치고 복귀하면서 발생됐다. 지난해 9월 학교로 복귀한 A씨는 B씨가 교육지원청에 근무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퇴근 후 우연히 마주치기도 했다. 좁은 지역이다 보니 생활권이 겹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충격을 받은 A씨는 지난 2월 전교조 전북지부, 시민단체에 도움을 요청했고, 시민단체는 “같은 지역에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와 함께 있을 수 없다”면서 전북교육청에 분리조치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전교조와 여성·시민사회단체가 직접 기자회견에 나섰다.

이들 단체는 이날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교육청은 성폭력가해자와 피해자를 즉각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15개 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현재 피해자 A씨는 가해자의 이름만 들어도 심각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며 “하지만 교육청은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아 어쩔 수 없다며 핑계로 일관하고 있다” 비판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피해자의 인권침해 호소에 귀 기울이고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나서야할 의무가 있다”면서 “당장 가해자를 분리조치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치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단체는 징계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제기하며 재조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우리도 안타깝다. 하지만 B씨에 대한 처벌과 징계성 전보까지 이뤄졌던 만큼, 규정상 다시 강제로 전보인사를 하기는 어렵다”면서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해당 지역에 계속 근무를 못하게 할 수는 없는 입장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행적으로 징계성 전보인사를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마주치지 못하게 하고 있지만, 명확하고 구체적인 규정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또 동일 공간에 대한 명확한 개념도 없다”면서 “동일 공간을, 같은 학교나 기관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같은 지역으로까지 확대해서 볼 것인지, 논의를 통해 관련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B씨는 “이미 벌을 받을 만큼 받았다. 다른 지역으로 갈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임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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