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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중 지원, 인접지역 초등생 배제는 차별"인권위, 전북교육청에 입학제한 정책 폐지 권고
정진호 기자  |  jbpost20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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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13  15: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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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소재 자율중학교 지원 때 다른 시도 초등학생은 지원이 가능하지만, 인접지역의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지원 자격을 주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전북 교육감에게 자율중학교 입학제한 정책을 폐지하고, 인접지역 초등학생들에게도 자율중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자율중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곳이다.

   
국민인권위 /

자율중학교 입학을 원하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A씨는 전북 관할 내 자율중학교의 경우 전국 초등학생이 지원이 가능한데, 인접지역에 속한 초등학생들만 지원하지 못하게 한 것은 거주지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자율중학교에서 인근 중학교에 입학할 초등학생까지 모집하면 인근 농·산촌의 소규모 중학교 학생 수가 줄어 학교의 통폐합 위기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2013학년도부터 인접지역 초등학생을 자율중학교 입학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인권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농·산촌지역은 이미 학령인구 감소와 타 지역 이전 등으로 인해 학생 수가 자연 감소해 통폐교 위기의 학교들이 발생하기 쉬운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인접지역 학생이 자율중학교에 입학 지원이 가능한 곳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등의 방법으로도 자율중학교에 지원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도 학생수 감소로 인해 통폐교 위기 학교가 생길 수 있다는 게 인권위의 판단이다. 

인권위는 관계자는 "농·산촌의 소규모 학교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학교 통폐합의 위험은 교육행정당국에서 스스로 그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라며 "전국 어디에 거주하고 있다 하더라도 입학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인접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입학 지원을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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