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어학연수 프로그램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금품과 향응접대를 받은 전북 완주인재육성재단 전 간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노종찬)은 뇌물수수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1540여만원을 추징할 것을 명했다. 

A씨는 2015년 4월, 여행사 대표 B씨(55)로부터 “해외어학연수 프로그램 사업 추진 업체로 선정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전북 완주군에서 출연해 설립한 완주인재육성재단의 사무국장으로, 재단 추진사업의 업체 선정 및 관리 업무 등을 담당했었다.

검찰과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같은 해 7월과 8월, 2차례 이뤄진 필리핀 사전 답사에 소요된 경비를 B씨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A씨는 항공료부터 숙박비, 골프비용, 심지어 성매매 비용까지 제공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금액만 500만원이 넘었다.

A씨는 또 자신의 아들의 필리핀 해외연수 프로그램 참여경비, 475만원을 B씨로부터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B씨가 운영하는 여행사가 해외어학연수 프로그램 사업자로 선정되지는 못했다.

이에 B씨가 “업체 선정에 탈락했으니 금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A씨는 인재육성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던 C씨(53)에게 “내년에도 사업을 계속해야하지 않겠냐”면서 600만원 상당의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아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했다. 또 뇌물수수액도 1500만원에 달하는 등 크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B씨에게는 수사 개시 전에 뇌물을 반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B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