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새학기를 앞두고 일선 학교에 ‘공교육정상화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교육정상화법)’ 준수를 당부했다고 22일 밝혔다.

공교육정상화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는 ‘학교는 편성된 학교 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중·고등학교의 경우 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평가하는 반 배치고사, 상급학교 입학 전에 앞선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예비과정이 금지된다. 

또 상급학교 교육과정 내용을 과제로 제시해 제출하거나 수행평가에 반영해서도 안 된다.

초등학교의 경우도 입학 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한글쓰기 능력을 확인하는 평가를 진행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전북교육청은 성적순에 따른 수준별 반 편성 및 이동수업도 금지하고 있다. 수준별 이동수업이 자칫 우열반으로 인식돼 학생 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경쟁교육을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입학 예정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행위가 금지되는 만큼, 각 학교에서는 학년말 교육과정 운영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