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하진 전북지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전북도민들에게 보낸 설 명절 인사문자에 세계잼버리 유치를 홍보한 혐의로 기소된 송하진 전라북도지사(67)에게  18일 무죄를 선고했다.

송 지사는 설 명절을 앞둔 지난해 2월15일 도민 인사메시지에 링크된 동영상에 세계잼버리대회 유치 성공을 언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송 지사는 40만 명에게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오후, 재판을 마친 송하진 전라북도지사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업적 홍보로 볼 수 없다“며 송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검찰은 잼버리유치 성공에 대한 언급을 업적 홍보로 판단, 송 지사를 재판에 넘겼다.

현행 공직선거법 86조 1항에는 공직자의 경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송 지사는 6·13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공직자 상태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업적 홍보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상 자치단체장의 업적홍보 금지 관련 조항을 적용할 때 발언내용과 경위, 시점 등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피고인은 ‘새만금 잼버리 유치로 대도약을 맞자’는 내용을 언급했지만, 10문장 가운데 단 1문장에 해당하고, 내용도 객관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언급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또 피고인이 자신의 역할에 대한 언급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고 메시지를 받은 도민들 또한 잼버리대회 유치가 전북지사가 아닌 전북에서 한 것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어려움에 처한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설 명절 인사 메시지를 보낸 것이지,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송하진 지사는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고자하는 마음에서 한 행동이다. 재판부가 진정성을 받아들여준 것 같아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