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 뇌물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한전 전·현직 간부 13명과 공사업체 대표 2명 등 총 15명을 사법처리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전주지방검찰청은 뇌물수수 등 혐의로 한전의 지사장급 간부 A(60)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또 뇌물공여 혐의로 공사업체 대표 B씨(64)를 구속기소하고, 또 다른 업체대표 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A씨 등 한전 간부들은 태양광발전소를 차명으로 보유하고 또 편의제공 대가로 업체관계자로부터 뇌물(공사비용 할인)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자신의 아내와 자녀 등 가족 명의로 태양광발전소를 차명 분양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적게는 1기, 많게는 4기까지 보유했다.

또 이 과정에서 업체관계자에게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공사대금을 할인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할인받은 금액은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에 달했다. 

신현성 전주지검 형사1부장검사가 17일 오전, ‘태양광발전소 뇌물비리 사건’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2019.01.17.

기소된 임직원 13명 중 12명은 현직 시절에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한 간부는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실무자에게 허위진술까지 강요하는 등 비리은폐 시도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 등 업체대표들은 한전 간부들에게 차명으로 태양광발전소를 분양해주고, 또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공사대금을 할인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높은 수익률 때문에 한전 취업규칙 및 행동강령의 규정을 어겨가면서 차명으로 태양광발전소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태양광발전소는 정부지원 및 발전량에 따라 연평균 약 15%에 이르는 안정적인 수익률로 인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되고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태양광발전소 사업의 구조적인 문제도 드러났다. 

한전은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와 전력수급계획에서의 기술검토 승인, 선로정보 확인, 인입공사 제공 등 실질적인 허가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구조적인 갑을관계가 형성되는 셈이다. 허가 이후에도 지속적인 갑을 관계가 유지되면서 한전 직원들이 공사업체에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태양광발전소를 차명으로 보유했으나, 뇌물수수 혐의가 드러나지 않은 한전 직원 30명에 대해선 기소하지 않는 대신 한전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