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복구 작업 중 숨진 도로보수원과 도로 유지보수 작업 중 교통사고를 당해 숨진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해 순직이 인정됐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시행된 후 국가·지자체에서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순직이 인정된 첫 사례다.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 신청도 가능해졌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충북 도로관리사업소 소속 고(故) 박종철씨(57)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소속 고 김진철씨(47)의 순직 신청안을 가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박씨는 시간당 100㎜가 넘는 폭우가 충북을 덮쳤던 지난해 7월 청주시 오창읍에서 도로보수 작업을 하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결국 숨졌다. 김씨는 지난 8월 국도에서 도로유지보수 작업을 하던 중 차에 치여 숨졌다.

이들은 무기계약직 근로자인 탓에 순직 인정을 받지 못했으나, 지난 3월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제정돼 9월21일부터 시행되면서 순직 인정을 받게 됐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으로 공무직 근로자 등도 '산재보험법' 규정에 따라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면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 심사를 거쳐 공무원과 차별없이 동일하게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순직이 인정되면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이 가능해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련예우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김판석 인사처장은 "공직사회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무기계약 근로자들도 공무수행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직무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신분에 관계없는 순직인정으로, 사회적 약자를 존중하는 차별 없고 따뜻한 공직사회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