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과 전북을 운행하는 버스노선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전북도가 소송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상당한 태만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법원 심리 과정에 원고측이 대형 로펌을 통해 변론에 나선 반면 피고인 전북도는 비(非)법조인인 업무 담당 직원들만 나섰고 원고측의 4차례에 걸친 상고이유서와 보충서 등에 대해서도 단 한 차례만 답변서를 제출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2015년 ㈜대한관광리무진은 전북고속과 호남고속에 임실~전주~인천공항 노선을 인가한 전북도를 상대로 사업계획인가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1심과 2심에서 전북도가 승소했으나 9월13일 열린 대법원의 판결에서는 파기환송돼 고등법원에서 환송심이 열릴 예정이다.
 

두세훈 전북도의원./

두세훈 전북도의원(완주2, 민주당)은 12일 열린 전북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대법원의 판결이 환송심에서 확정될 경우 전북도민들은 기존 노선보다 6500원, 1시간 가량을 손해볼 수 있다"면서 "이번 소송이 여기까지 이른 데는 전북도의 업무태만이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세훈 의원은 "대법원의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 전북도는 180만 도민의 교통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임에도 '전라북도 소송사무처리규칙'에 따라 필수적으로 선임해야 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고 고문변호사를 통한 법률 자문도 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전북도는 이번 사안을 가볍게 판단한 나머지 비법조인으로 구성된 건설교통국 직원들로만 대법원 소송을 진행했다"면서 소송수행업무 태만을 질타했다.

김기영 의원(익산3, 민주당)도 "전북도가 이번 소송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송일 행정부지사는 "대법원의 상고심 과정에 이러한 결과를 이르게 된데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고등법원의 환송심에는 최선을 다해 대응을 할 것"이라고 머리를 숙였다.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