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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2년 전 돼지 기부' 전북도의원 후보 부인 벌금 80만원
전북포스트  |  jbpost20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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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06  16: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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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2년 전에 개최된 어버이날 행사에 새끼돼지 1마리를 제공한 현직 전북도의원의 아내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여)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5월7일 무주군의 한 시민단체의 부탁으로 어버이날 행사에 새끼돼지 1마리(16만원 상당)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변호인 측은 “지방선거로부터 무려 2년 전에 일어난 일이다. 이에 피고인의 남편은 당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견해는 달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남편은 제5회, 제6회 지방선거에 연이어 출마해 근소한 차이로 낙선했으며, 그 이후에도 지역신문에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나온 바 있다”면서 “또 기부행위 직전에 더불어민주당에 가입했으며, 제7회 지방선거에 재출마해 결국 당선된 점을 감안할 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단체의 기부요청에 소극적으로 응했으며, 그 가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기부행위는 선거일로부터 2년1개월여 전에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그 가족이 선거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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