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임준 군산시장이 기자회견을 갖고 현대메트로1차 아파트 공사 총괄감리원 교체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현대메트로1차 아파트 공사 총괄감리원 교체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패소한 전북 군산시가 18일 원고인 해당 감리원에게 직접 사과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이날 오전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군산시민이 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며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시민의 명예를 훼손한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군산시와 3년7개월의 긴 소송을 이어오며 정신적·경제적으로 고통 받았을 시민을 지키지 못한 점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소송 전체 내용의 잘잘못은 별개로 하더라도 총괄감리원 교체요구와 관련한 업무처리 상황에서 좀더 신중하고 책임 있게 임해야 했음에도 사실조사를 명확히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었다는 것은 전적으로 군산시의 책임임을 통감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소송 결과에 대한 책임은 법원의 판결내용과 위자료 등 군산시의 의무이행으로 완료되는 것"이라며 "앞으로 민원업무 처리의 전 과정을 꼼꼼히 챙기는 한편 시민과 관련한 소송이 없는 행정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 3부(재판장 조희대 대법관)는 9월13일 현대메트로1차 아파트 공사 총괄감리원인 A씨가 군산시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시공사인 (유)현대주택건설은 2009년 A씨가 기초파일공사 동재하시험에 대한 품질전문기관 시험결과를 부정하며 공사진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판단, 감리원 교체를 군산시에 요청하자 시가 감리자에게 감리원 교체를 명령했다.

이 같은 군산시의 결정에 A씨는 2012년 7월" 군산시의 위법·부당한 총괄감리원 교체"라며 군산시를 상대로 1억97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군산시가 교체명령을 한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행정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군산시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 재판부는 감리원 교체사항을 감리협회와 시·군·구에 통보한 사안을 위법한 것으로 인정해 A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 군산시는 A씨에게 지급할 위자료 3700만원(위자료 원금+기간이자 포함)은 결산추경을 통해 확보해 지급할 방침이다.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