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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는 영원한 낙인인가...? - 박장우
박장우 주필  |  jbpost20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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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08  10: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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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전북 도내 단체장이나 지방의원 10명중 4명이 전과자였다는 보도가 있었다.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이 밝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라고 한다.

선거별로는 도내 14개 단체장 중에서 4명이 전과자였고, 39명의 광역의원 중에는 15명이 전과자였으며, 197명의 기초의원 당선자 중에는 74명이 전과자로 집계됐다. 단체장의 전과자 비율은 28%였고 지방의원은 38% 안팎이었다.

 

   
박장우 전북포스트 주필

이같은 자료를 언론에 배포한 홍의원은 “누구나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있지만 이를 판단하는 국민들의 평가 기준이 더 냉정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마 홍의원은 지금 당선된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에게 문제가 많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전과자 자료를 내놓은 것 아닐까 싶다.

이에 대한 반론도 없지 않을 것 같다.

첫째는 전과가 있다고 다 문제다 라고 볼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군부통치시절 또는 학생 때 반정부 시위하다 처벌받았을 수도 있고 단순한 교통사고로 벌금을 물었을 수도 있다.

설혹 한때 실수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잘못을 반성하고 새 사람이 되었다면 과거의 전과기록으로 그 사람을 매도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

두 번째는 인물론이다.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이전에만 해도 인물하면 고위 공직에 오르거나 사업을 해서 크게 성공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통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

사람들이 활동하는 분야가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바라보는 기준도 다양해졌기 때문이다. 사회 밑바닥에서 무료봉사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도 존경받는 사회인 것이다.

 

셋째는 전과기록이 있는 사람을 공직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법제화 하자는 주장인데 이중처벌 또는 위헌론에 직면하지 않을까 싶다. 법적으로는 죄를 범했다 해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았을 경우 누구나 정상인으로서 활동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법의 정신이기 때문이다.

선거 때마다, 그것이 대선이든 총선이든 지방선거든 전과기록은 약점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 사람의 현재가 어찌됐든 과거에 잘못한 일이 있다는 것 자체가 공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보수당에서는 모범생적 인생을 살아온 사람을 후보로, 진보당에서는 시위전력 등 반골 기질이 있는 사람을 후보로 천거하곤 했다.

유권자들은 그 중에서 그들의 일꾼을 선택했다. 당연히 전과도 판단의 기준이 됐다. 그런 선거 결과를 나중에 전과기록만 딱 떼서 유권자들의 선택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옳은 태도는 아닌 것 같다.

 

한때 조직폭력배에 가담해서 활동했다 지금은 완전히 손을 떼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끔가다 경찰로부터 귀찮은 일도 겪곤 한다는 소식이다.

경찰은 조폭과 연관됐을 법한 크고 작은 사건이 발생하면 자신들이 확보하고 있는 조폭명단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곤 하는 모양이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은 조폭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곤욕을 치르곤 하는 것 같다. 언론에서는 경찰 편의주의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꼬집는다.

정치인들도 곧잘 조폭과의 연류설로 곤란을 겪곤 한다. 선거운동 기간에는 그들과 찍은 사진도 공개되곤 한다. 지난 대선에서는 전주에서 찍은 사진이 매스컴에 오르기도 했었다.

당시 당사자는 조폭활동은 과거의 일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으나 시민들로부터 별다른 동정은 받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었다. 하나의 업보처럼 말이다.

 

전과자라는 기록이 간과돼서도 안 되지만 너무 경원시하는 태도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당사자에게는 언제까지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사실일 듯 싶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다시 부상한 전과기록으로 속앓이를 하는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도 적지 않을 듯싶다. 잊고 싶은 이야기를 다시 끄집어 낸 셈이 됐기 때문이다.

속담에 ‘세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고 했다. 인간의 행동양식은 그리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 아닐까 싶다.

전과기록,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낙인은 아니지만 당사자 본인에게 있어서는 언제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안고 살아가야 하는 마음속의 멍에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 / 박장우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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