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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신뢰성 높인다…전주지검, '변론기일제' 본격 시행‘의뢰인 동석변론’과 ‘지휘라인과의 변론’ 등도 전격 도입
전북포스트  |  jbpost20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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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13  17: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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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검사장 윤웅걸)이 변호인의 변론권 보장과 투명·공정성 확보를 위해 ‘변론기일제’를 본격 실시한다. 더불어 ‘의뢰인 동석변론’과 ‘지휘라인과의 변론’ 등도 전격 도입하기로 했다.

13일 전주지검은 최근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회장 황규표)와의 간담회를 갖고, 변호인 변론권 보장을 위한 3가지 제도 도입에 합의하고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주지검은 앞서 ‘변론기일제’를 시범운영해 오면서 미비점을 보완해 왔다.

‘변론기일제’는 특정 요일을 변론 기일로 지정해 사전에 면담 신청을 한 변호인이 검사에게 변론을 하는 제도다. 검사가 충분히 기록 검토를 마치고 준비된 상태에서 변호인 면담이 이뤄지는 만큼, 변론권 보장에 큰 도움이 된다.

그동안 변호인이 의뢰인을 변호하려면 법정에서 공개 변론하는 것 이외에 비공개로 검찰을 만나야 했다. 이 때문에 밀실변론이라는 비판도 제기돼왔다. 

변론기일제 이외에도 변호사가 의뢰인과 함께 출석해 변론하도록 하는 ‘의뢰인 동석변론제’도 시행된다. 이를 위해 법정 형태의 변론실도 이미 별도로 마련한 상태다.

특히 검사장·차장검사 등을 상대로 한 변론 보장은 그동안 지휘라인에 대한 변론에 어려움을 겪었던 비 전관 출신 변호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지검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금요일에 변론기일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휘라인에 대한 변호인 변론은 수요일에 실시된다. 통상 신청 시기는 변론기일 1주일 전으로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변호인과 협의를 통해 정하기로 했다.

다만 체포·구속 등 신병에 관련된 사건의 경우 예외적으로 변론기일 외의 시간에도 면담 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전주지검은 이번 ‘변론기일제’, ‘의뢰인 동석변론제’, ‘지휘라인 변론제’ 도입으로, 검찰 수사단계에서 변론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전북지방변호사회와 함께 변론기일제를 적극 시행, 변호인의 변론권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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