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사회
"누군가 시켰다" 노모 살해 40대 조현병 아들 '징역10년'
전북포스트  |  jbpost2014@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8.10  16:08:51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잔소리가 듣기 싫다며 자신의 친어머니를 살해한 40대 조현병 아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10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치료감호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월2일 오후 2시54분께 전북 정읍시 고부면 자택에서 어머니 B씨(77)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마을 주민이 발견했을 당시, B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A씨는 경찰에 “자꾸 잔소리를 해서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당시 A씨는 조현병을 심하게 앓고 있었다.

이 사건은 당초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담당 재판부도 기존 정읍지원 형사합의부에서 전주지법 3형사부로 변경됐다. 하지만 피고인이 의사를 번복하면서 일반 형사재판으로 진행됐다.

A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누군가 나한테 범행을 명령했다. 나의 몸을 일으켜 세웠다”고 말하는 등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했다. 재판부도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반인륜적인 패륜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을 단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면서도 “다만 조현병을 앓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가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조현병으로 인해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하지 않을 경우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치료감호를 명했다. /

전북포스트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560-02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동성당길 13. 호운빌딩 3층  |  대표전화 : 063)231-6502  |  등록번호 : 전라북도 아 00076  |  발행인·편집인 : 강찬구
등록 및 발행일 : 2014년 8월 7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현영
Copyright © 2018 전북포스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