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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칼럼> '스마트팜' 보약인가 사약인가...? - 강주영
강주영 편집위원  |  kjynj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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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06  14: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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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농민의 삼농 생태계에 ‘스마트팜’이라는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 스마트폰으로 농사를 짓는 스마트팜의 쓰나미가 삼농을 살리는 농민적 ‘다시 개벽’이 될지, 농민은 죽이고 농업만 살리는 자본의 '쓰나미'가 될지, 두려움과 희망이 교차한다. 

양복 입고 농사를 짓는 스마트팜 사안은 단순한 정책 문제가 아니다. 백년을 가는 문제이고 사회체제 재편의 문제이다. 지역의 새로운 재구성에 관한 문제이다.

혼용무도한 박근혜를 촛불로 끌어내리는 것과 비교할 수조차 없이 중대한 사안이다. 아무리 민주정부라도 식량이 자본의 손에 있다면 박근혜 정권보다도 더 끔찍하기 때문이다. 자동차나 스마트폰은 먹을 수 없지만 밥은 먹어야 한다. 식량의 농민주권이냐? 식량의 자본 패권이냐? 

전북 김제시의 ‘스마트팜 혁신벨리’ 유치를 쾌거로 보도한 전북 일부 언론의 보도에 한숨부터 나오는 까닭이다.   

 

걷다가 다가온 자동차의 편리를 누가 거부할 수 있는가? 편지에서 공중전화로, 공중전화에서 다시 스마트폰으로의 개벽을 누가 거부했던가? 다가오는 4차산업혁명의 쓰나미를 삼농이 먼저 부딪히고 있다. 구멍가게 자영업과 전통 재래시장을 죽인 대형마트와 프랜차이즈의 편리함, 신선함, 쾌적함을 누가 거부한다는 말인가? 

스마트팜은 삼농계의 대형마트나 프랜차이즈가 될 것인가? 농민과 농촌은 몰락하고 농업만 살아남는 자본의 괴물이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크다.

소농·가족농·한계농·고령농이 몇십억이 필요한 스마트팜 농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스마트팜 농업이 본격화되면 소농은 몰락의 길을 갈 것이 분명하다. 극단적이고 상징적으로 말하면 삼농계의 삼성이 농민과 농촌을 죽인 자양분으로 농업은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

스마트팜 업체들은 자본이 그랬던 것처럼 몰락과 성장의 약육강식을 겪다가 결국은 더 우수한 스마트팜 기술을 가진 '삼성'에게 먹힐 것이다. 하림이 전국의 양계업계를 수직계열화하여 농민을 을로 만들었듯이......

농업은 발전하고 농민과 농촌은 죽는 역설이다. ‘권력은 시장에 넘어갔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처럼 이제 삼농마저도 시장으로 넘어가는 것인가?        

이런 이유로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지난 8월 2일에는 스마트팜 반대를 위한 전국 농민대회를 광화문 옆 공원에서 개최하고 청와대 앞까지 행진하였다. 
 

그런데 반대만 할 일인가? 4차산업혁명은 반대할 수도 없고 반대하지도 못한다. 문제는 ‘기술의 민중적 소유인가? 자본적 소유인가?’이다.

대안은 있다. 이미 벌어진 골목경제 말살의 대형마트를 놓고 생각해보자. 대형마트 같은 물류망을 지방자치단체가 만들고 자영업연합체가 이를 운영하여 그 수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한다면?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자치마트는 더 큰 지방세를 지역에 내고 잘하면 대형마트보다도 우위에 설 수 있다.  

서울시는 신용카드 수수료에 시달리는 자영업자를 위해 ‘서울페이’라는 앱을 개발하여 운용을 시작하고 있다. 주요 시중 은행들이 업무 제휴를 하였다. 카드업계는 긴장할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이용 시민에게 소득공제율 혜택까지 제안하고 있다. 이게 기술의 민중적 소유이다. 

    

   
김제 스마트팜 조감도. 

기술 혁신으로 1개 기업이 50층 식물빌딩을 전주에 세우면 60만 전주시민을 먹여살릴 수 있다. 현재는 대기업의 식물 빌딩을 불허하지만 언제 규제가 풀릴지는 아무도 모른다. 스마트팜은 전처리에서 후처리까지 무균 방재에 체험, 쇼핑, 교육, 판매에 24시간 생산으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다.

자본주의에서는 피할 수 없다. 스마트팜의 높은 경쟁력이 특정 자본기업농이나 일부의 영농조합에게 갈 경우 동종 품목의 다른 농민은 파국을 맞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핵심은 스마트팜 자체가 아니라 이 기술의 소유가 ‘소농 연대 농민의 것이냐? 아니면 기업농, 자본농의 소유이냐?’이다. 반대할 것은 스마트팜이 아니라 스마트팜의 자본적 소유이다. 

인구 2~3만의 군 단위나 김제 같은 중소도시에서 스마트팜은 농민공유농업 또는 민법상의 총유(주민의 총체적 소유)농업이나 자치단체의 공기업으로 하여야 한다. 배당을 마친 후의 수익금의 일부는 지역 농민 전체의 복지 기금으로 써야 한다. 

 

총유농업은 협업화를 전제로 하고 안정적 판로를 공적으로 확보해야 시설 투자의 위험을 분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소농 연대 학교급식 스마트팜 협업화단지’를 생각할 수 있다. 전라북도의 약 20만의 초중고학생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간 1,300억이다. 여기에 대학, 군부대, 병원, 노조, 공무원 등의 급식을 생각하면 안정적 판로를 확보할 수 있다. 

 이번에 전라북도가 정부의 스마트팜혁신벨리 김제 유치에 성공한 것은 그 자체로는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잘 쓰면 약이요, 못 쓰면 독이 될 것이다. 현재로서는 독이 될 우려가 훨씬 크다.

정의당전북도당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소농 연합 소유의 학교급식 스마트팜 협업화단지를 공약했었다. 정의당은 농업기술의 자본적 소유가 아닌 농민적 소유를 위해 농민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지역 사회의 활발한 논의를 기대한다. / 정의당 전북도당 기획위원장 강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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