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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개입’ 이항로 진안군수 법정 행…법원, 직권회부"범죄 내용 약식절차로 해결엔 부적절"... 13일 첫 공판
전북포스트  |  jbpost20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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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10  1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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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 남용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던 이항로 진안군수(61)가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전주지법은 직권남용및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 군수를 정식재판에 회부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은 “죄명과 범죄 내용을 검토한 결과 약식절차로 사건을 해결하기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직권회부 이유를 밝혔다. 

형사소송법은 약식기소 사건에 대해 법리 판단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군수 사건은 전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첫 공판기일은 오는 13일로 잡혔다.

이 군수는 2016년 1월, 행정직 공무원인 A과장을 진안군 보건소장에 임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군수는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인사담당자와 인사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인사를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지역보건법시행령에 따르면 보건소장의 경우 의사면허가 있는 자를 임용해야 한다. 또 부득이한 경우 보건, 식품위생, 의무, 약무 등 보건직렬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검찰은 “문제가 된 인사는 법령에 위반 된 것으로, 명백하게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면서도 “다만 인사권이 군수에게 있고, 인사과정에서 뇌물이나 청탁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재판에 정식 회부할 정도는 중대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약식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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