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팔복동의 한 차고지에 있는 시내버스들/뉴스1 DB

전주의 한 시민단체가 '전주시가 시내버스 업체에 편법으로 보조금을 가불했다'며 담당 국장 징계와 시내버스 면허 환수 등을 촉구했다.

전주시민회는 20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주시는 지난 3월 담당 국장의 주도 하에 A업체에 시내버스 보조금 10억원을 가불해 지급하는 편법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A업체 사주는 전주시청에 드나들며 담당 공무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 왔다"면서 "이런 가운데 편법을 동원해 해당 업체를 비호한 전주시 시내버스 행정에 대해 유착의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암울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A업체는 배임과 횡령, 근로기준법 위반, 강제집행면탈 등의 혐의로 이달 29일 전주지방법원에서 1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면서 "업체의 면허를 환수하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완전공영제 도입 등 후속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단체 관계자는 "10억원이면 1년치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며 "그만한 돈을 3월에 미리 지급한 것이 어떤 이유 때문인지 전주시가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보조금은 조례에 따라 지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강준 시민교통과장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보면 보조금은 월별로, 또는 일시불로 지급할 수 있게 돼 있다"면서 "다른 업체들에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올해 본예산으로 보조금 106억원이 확보됐는데, 에코시티와 만성지구 노선 등을 위한 19대 증차와 전일여객의 1일2교대 도입 등으로 추가로 150억원 정도가 필요하다"면서 "추가되는 돈은 올해 추경으로 확보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업체들에 준 보조금은 본예산으로 확보한 106억원 범위 내에서 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과장은 시내버스 면허 환수 요구에 대해서는 "면허를 취소하면 당장 서민들이 불편을 겪게 되고 노동자들의 고용 문제도 있다"면서 "시내버스는 공익적 측면이 크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