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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호출 무시 두 살 아기 숨지게...감사원 복지부에 통보... 전북대병원 당직의 면허정지될 듯
강찬구 기자  |  phil6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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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11  17: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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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호출을 무시해 교통사고로 실려온 두 살배기 환자를 숨지게 한 전북대학교병원 당직 전문의에게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전북대병원으로 이송된 중증 외상 환자 치료를 위해 응급실에서 호출했지만, 끝내 나타나지 않은 정형외과 당직 전문의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전북대학교 병원 전경 / 뉴스1

감사원에 따르면 당직 전문의는 2016년 9월30일 교통사고을 당해 응급실로 이송된 두 살배기 환자의 치료를 위해 오후 6시31분 호출됐다. 하지만 당직 전문의는 학회 준비 등을 이유로 2시간 41분이 지난 오후 9시12분 전화로만 대응했다. 당직 전문의는 호출 30분 안에 환자 진료를 시작해야 한다. 

해당 사실은 감사원이 2017년 11월부터 20일간 벌인 감사에서 새롭게 드러났다. 전북대병원은 지난 2016년 10월 복지부 현지조사 때 당직 전문의에 대한 호출이 없었다는 확인서를 제출했다. 이에 해당 전문의는 복지부 현지조사에 따른 처벌을 피해 갈 수 있었다.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한 감사원은 지난 5일 복지부에 응급환자를 진료하지 않은 당직 전문의에 대한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조치, 사실과 다른 확인서 제출로 복지부의 업무를 방해한 관련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복지부는 호출을 무시한 당직 전문의가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응급의료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응급환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응급의료 거부는 1차 위반에 면허정지 2개월, 2차는 3개월, 3차는 면허 취소 처분을 받는다. 응급환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끼친 경우는 1차 때 면허정지 15일, 2차는 1개월, 3차는 면허정지 2개월이다.

시행규칙은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있으면 무거운 처분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의 절반을 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위반 사례가 없다면 해당 당직 전문의는 면허정지 2개월에 7.5일이 더해진 총 2개월 7.5일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더불어 당직 전문의가 호출을 받지 않았다는 거짓 확인서를 제출한 전북대병원 응급실 책임자와 권역응급의료센터장 총 2명에게는 과태료 200만원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박재찬 응급의료과장은 "지난 8일 관할 보건소에 사실관계와 당사자 확인 요청을 했다"며 "당사자의 확인서 제출과 복지부 청문 절차 이후에 최종 처분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2016년 9월30일 오후 5시경 2세 소아가 교통사고를 당해 오후 5시40분경 전북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전북대병원은 소아환자에게 적절한 진료를 하지 못했다. 

전북대병원은 전남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 등 병원 14곳에 전원 요청을 했으나, 소아외상 치료의사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돼 환자는 6시간 이상 응급실에 방치됐다. 

환자는 오후 11시59분경 심정지 상태로 아주대병원으로 전원 돼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골든타임을 놓쳐 끝내 사망했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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