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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주시장 경선절차 문제없어”…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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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13  16: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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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후보경선이 예정대로 치러지게 됐다.

전주지법 제5민사부(부장판사 방승만)는 13일 이현웅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 제기한 ‘경선절차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당내경선의 선거일은 당헌·당규에 따라 정당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고 일반선거의 경우와 동일한 정도의 경선운동이 보장돼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특히 타 후보에게 특혜를 제공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번 당내 경선 절차가 정당민주주의 원칙이나 정답법 등의 본질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현웅 예비후보는 앞선 지난 11일 “더민주당 전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 시·도당 가운데 유독 전주시만 빠르게 서두르고 있다”면서 “이는 현역인 김승수 후보를 위한 경선이다.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며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전주시장 후보자 당내경선은 당초 예정된 15일부터 이틀 동안 실시된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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