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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다
강찬구 기자  |  phil6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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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05  14: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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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돼 근로자의 생계안전망이 강화될 전망이다.

조선업 구조조정, 공장 폐쇄 등으로 지역 경제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전북 군산시와 경남 거제시·통영시·고성군·창원시 진해구, 울산 동구 등 6개 지역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오는 6월말로 종료 예정이었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도 6개월간 재연장됐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안건을 4일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2009년 경기 평택, 2013년 경남 통영에 이어 역대 3번째 지정이자, 한번에 2개 이상의 지역을 지정한 첫 사례다. 

정부는 지난 2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이 내려지자 신속한 대응을 위해 '고용사정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까지 기준에 해당하도록 지난달 7일 고시를 개정했다. 

군산시와 창원 진해구는 각각 GM군산공장 폐쇄와 STX조선해양 구조조정 가능성이 감안돼 개정된 고시 기준에 따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첫 사례가 됐다. 거제시·통영시·고성군·울산 동구 등은 지역 내 조선업의 장기간 침체로 고용지표가 악화돼 기존의 고용위기지역 기준을 충족했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노동자의 생활 안전망 확충, 맞춤형 재취업과 훈련 참여기회 확대, 고용유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이 추진된다. 총 예산은 1004억원으로 이번 추경을 통해 편성된다. 

해당 지역 실직자가 직업훈련 참여시 그 기간 동안 구직급여의 100%(훈련연장급여)를 지원하며,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융자는 1인당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재직자 생활안정자금과 임금체불생계비 지원 소득제한은 완화된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사내 협력업체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공장폐쇄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전북포스트  DB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제한(소득요건)을 해제하고 2단계 훈련참여시 자부담을 면제한다. 내일배움카드 1인당 지원한도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사업주의 고용유지를 위해 노동자의 휴업·휴직 수당 지원은 1일 한도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된다.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은 납부보험료의 240%에서 300%로 인상된다. 또 고용·산재보험·장애인 고용부담금 등의 납부가 유예되고 고용보험 지연신고에 따른 사업주 과태료도 면제된다. 

이밖에도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센터 설치 △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 등이 추가 지원된다. 

한편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은 6개월 연장해 오는 12월31일까지 지원한다.

/ 강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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