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가 추진한 전북도 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검증이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1월8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도가 낸 인사검증 조례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날 법원 결정으로 해당 조례는 무효확인소송의 본안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따라 1월15일로 예정됐던 강현직 전북발전연구원장에 대한 전북도의회의 첫 사후 인사검증은 열리지 못하게 됐다.

전북도는 이날 대법원의 결정과 관련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해당 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를 함께 제기해 그 결과를 지켜본 뒤 최종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는 "이번 조례는 출연기관장 임명권을 제약하거나 침해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며 "과거의 인사청문회와 달리 인사권 침해의 범위에서 벗어나 검증 조례로 전환한 만큼 법원 심리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북도의회는 또  2월로 예정된 업무보고를 대폭 강화해 사실상 인사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