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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위기' 군산 곧 고용위기지역지정기준 고시 개정 완료... 지정위한 1단계 마무리 곧 지정절차 진행
강찬구 기자  |  phil6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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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07  16: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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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군산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는 절차의 첫 단계를 마무리했다. 우선 고용위기지역의 요건을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로 지정할 수 있게 개정했다. 

7일 고용부에 따르면 전날(6일) '고용위기 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작업이 마무리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0일 군산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고용부는 기존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준으로는 군산이 해당하지 않아 일단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고시개정에 착수한 바 있다.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한국GM 노조원들이 산업은행, 국세청, 국회 등 대정부에 한국GM의 경영실태를 바로잡고 노동자들의 고용생존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3.6/

개정의 핵심은 '고용사정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 지정기준은 실업 등 고용조정 발생 후 지정할 수 있어 선제적이고 신속한 대응은 어렵다. 

현행 기준은 해당 지역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전국 평균 피보험자 증감률보다 5%p 이상 낮고,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하는 등으로 해 정량적 평가에만 초점을 맞췄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해당 지정 기준에서 '지역 내 공장 이전 또는 폐업 계획 발표 등으로 대규모 고용조정이 예상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기준이 추가됐다. 

선제적 대응이라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수치가 아니더라도 종합적인 상황을 감안해 고용위기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고용부 장관은 곧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해 해당 지역을 평가한 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고용위기지역은 기업의 대규모 도산 또는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안정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지역에 행정·재정·금융 지원 등을 하는 제도다. 

군산시가 고용위기지역이 되면 사상 세번째다. 2009년 쌍용자동차 법정관리 당시 2400여명이 구조조정될 때 경기 평택이 처음으로 지정됐으며 2014년에는 중소형조선사의 폐업이 이어지던 경남 통영에 지정된 바 있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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