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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희양 사망 첫 재판…방청객 "그러고도 사람이냐?"
정진호 기자  |  jbpost20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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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07  15: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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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시작합니다. 피고인들 나오세요”
재판장의 말이 끝나자 녹색 죄수복을 입은 피고인들이 법정에 들어섰다. 3명 모두 마스크를 쓴 상태였다.

7일 오전 ‘고준희양 사망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전주지법 제1형사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법정에서 고씨의 친부 고모씨(37)와 내연녀 이모씨(36) 내연녀의 친모 김모씨(62)가 나란히 섰다.

생년월일과 주소를 묻는 질문에 3명 모두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떨림은 없었다. 표정의 변화도 없었다.

피고인석에 앉은 이들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느냐”는 재판장에 질문에 “없다”고 짧게 대답했다.

   
'고준희양 유기사건' 첫 공판이 열린 7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에서 준희양 고모씨가 재판을 마치고 호송되고 있다.2018.2.7/


검찰의 모두 진술이 시작됐다. 법정에는 ‘고준희양 사망사건’을 지휘했던 김명수 전주지검 형사3부장이 직접 나왔다. 김 부장은 10분 넘게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자세히 설명했다.

20여분 동안 진행된 재판 내내 이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이씨는 자신에 대한 범죄사실이 나오자 고개를 좌우로 흔들기도 했다.

재판이 끝난 뒤 방청석에서 “그러고도 사람이냐”며 욕설이 나왔다. 일부 방청객들은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피고인들을 표정변화 없이 퇴장했다

고씨의 이날 일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외하고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김씨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이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았다. 이씨의 변호인 측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제외하곤 모두 인정한다”면서 “다만 아동학대치사 공소사실 가운데 일부 범행사실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2차 공판은 3월14일 오전 11시 열린다.

고씨와 이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학대치사, 사체유기,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사회보장급여법률위반 및 사기죄 등 4가지다. 내연녀 모친은 사체유기와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 2개 혐의를 받고 있다.  / 정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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