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경로당에 물품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전주시의원에게 법원이 직위상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장찬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위반(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된 전주시의원 A씨(50·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8일과 9일 전주시 서신동 경로당 2곳에 TV와 냉장고 등 4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관할 구청을 통하지 않고 재량사업비 예산 명목으로 물품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4월12일 치러진 전북도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를 돕기 위해 경로당에 물품을 지원한 것으로 판단, A씨를 법정에 세웠다. 

A씨는 “기능보강사업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며, 경로당지원조례에 의한 의례적인 물품지원이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도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도운 점, 물품지원이 선거일을 앞두고 급하게 이뤄진 점 등을 감안해 A씨에게 유죄를 인정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비록 초범이고 후보가 낙선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피고인의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이 확정되면 A씨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