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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구속'사립학교 이사장아들, 질병휴직 위조해 복직
전북포스트  |  jbpost20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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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04  16: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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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구속됐음에도 학교 복귀를 위해 질병휴직으로 서류를 위조한 전북 모 사립학교 행정실장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학교법인 이사장의 아들이기도 한 이 행정실장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학교로 복귀했으며 약 2년간 급여까지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정윤현 판사)은 업무방해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사립학교 행정실장 A씨(4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학교에 질병휴직 처리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복역을 마친 뒤 학교에 복직하기 위해서였다.

해당 학교 정관에는 교원뿐 아니라 사무직원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연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앞선 201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기소돼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행정실장 직위를 유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A씨의 임금명목으로 전북교육청이 교부한 예산만 1억1000만원에 달했다. 

이는 A씨가 해당 학교법인 이사장의 아들이기에 가능했다. 실제 학교 관계자들은 이사장의 지시로 이사회 회의 내용을 위조한 서류와 회의록을 도교육청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구속 기간 편취한 급여는 전액 반환했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날 아들인 A씨의 질병휴직 처리를 위해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학교법인 이사장 B씨(76)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질병휴직 처리한 학교장 C씨(63)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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