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이번 새특법 개정안 통과는 전북도와 전북 정치권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일권낸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발판이 마련됐다. 새만금이 비상할 수 있는 날개를 단 것이다.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근거 등의 내용을 담은 새만금특별법(이하 새특법) 개정안이 28일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심사소위를 전격 통과했다고 전북도는 28일 밝혔다.

전북도 송하진 도정 올해 말 최대 관심사 중의 하나인 새특법 개정안이 이 날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위한 청신호가 켜진 것이다. 공사가 설립되면 공공매립을 통해 새만금 개발 속도전을 이끌 수 있는 단초가 된다.

새특법의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 통과를 설명하는 송하진 전북도지사.

새특법 개정안은 지난 11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 조정식 위원장 등 16명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근거, 자본금, 출자  및 사업, 자금조달 방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 발의는 국토교통위 조정식 위원장이 했으며, 홍영표, 안호영, 정운천, 윤관석, 정동영, 이춘석, 조배숙, 전현희, 유성엽, 김정우, 원혜영, 김관영, 김종회, 김광수, 이용호 의원 등 16명이 함께했다.

조정식 위원장은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위한 법령 개정사항이 사전에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됐다는 내용이 주요 쟁점이었으나, 관계기관으로부터 그동안 지속적인 토론회를 거쳐 추진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쟁점이 해소됐다는 설명을 듣고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송하진 도지사를 필두로 한 전북도 지휘부는 이번 새특법 개정을 위해 총력전을 기울이는 등 전북 현안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송 지사는 지난 11월 9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 여야 3당 3대표를 직접 만나 새특법을 비롯해 전북 현안을 건의하는 등 정치권의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했다.

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 국무조정실 등이 공동으로 협력해 민홍철 국토위 법안소위 위원장을 비롯해 정종섭 국토위 법안소위 위원 등 소속 위원들을 대상으로 국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공공주도 용지매립을 통한 새만금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새만금 개발공사 설립 근거가 마련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해 왔다.

새만금특별법이 28일 국토교통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새만금의 날개가 될 이번 법안 통과를 위해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3당 대표를 만나는 등 총력을 기울였다.

송하진지사는 법안소위가 열리는 날 오전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협조를 구했다. 특히 이번 새특법 개정 과정에서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동영의원(국민의당)이 전북도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이뤄낸 성과로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이번 새특법 개정안은 11월 30일 국토위 의결을 거쳐 12월초에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12월 9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법안이 개정된다.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곧바로 내년 6월께 새만금개발공사 설립리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회 법사위에는 익산 출신의 이춘석 민주당 사무총장이 포진해 있어 희망적이다. / 강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