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전북 전주시 르윈호텔 백제홀에서 제5회 지역창조포럼이 열렸다. 이번 포럼은 지방분권과 미래라는 주제로 조유진 처음헌법대표 등 3명의 발표와 김영기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 등 3명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2017.11.22/ 문요한 기자

제5회 지역창조포럼이 22일 전북 전주 호텔르윈에서 '지방 분권과 미래'를 주제로 열렸다.

급변하는 시대에 부응할 지역발전 전략과 새로운 지역경제활로 모색 등 다양한 해법을 제시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이 날 행사는 뉴스1 전북취재본부(본부장 황형원)와 르몽드 디플로마티크(대표 성일권), (사)전북사회문화정책연구소가 공동 주최하고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후원했다.

황형원 본부장과 성일권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대표는 인삿말을 통해 “87년 이후 30년 동안 유지해 온 나라의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데 특히 지방 분권과 자치, 농업 등이 개정되는 헌법에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져서 개헌 과정에 전북도민들의 뜻이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찬영 전주대학교 교수가 22일 전북 전주시 르윈호텔 백제홀에서 열린 제5회 뉴스1 지역창조포럼에서 좌장을 맡아 진행을 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지방분권과 미래라는 주제로 조유진 처음헌법대표 등 3명의 발표와 김영기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 등 3명의 토론으로 진행된다.2017.11.22/문요한 기자

첫 발제자로 나선 조유진 처음헌법연구 대표는 ‘지방 분권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란 주제 발표를 통해 “지방분권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선택과목이 아니다.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우리 세대에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필수과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분권을 통해 지방은 더욱 활발하게 중앙정부와 소통하고 나아가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될 것”이라며 “이는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역량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재우 전북대학교 명예교수는 ‘헌법 개정과 식량 주권’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우리나라가 G20국가 가운데 식량안보 자급률이 17위로 일본, 중국에 비해 뒤떨어진 수준"이라며 "이런 상태로는 식량주권을 지키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개정되는 헌법에 식량주권에 대한 조항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진 전북대 교수는 ‘재정 분권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안 교수는 "현재 국가재정은 중앙과 지방에 8대2에서 7대3으로 조정되고 있는 단계지만 여전히 낮은 재정 배분으로 인해 지방자치와 분권은 요원한 실정"이라며 "지방이 받는 재원의 배분이 30%면 지방자치도 30% 밖에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제 발표 후에는 김영기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 최정용 전북농민연합회 사무처장, 최인정 전라북도의회 의원이 토론을 했다. 토론은 윤찬영 전주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토론에 나선 최인정 의원은 "분권화가 이뤄질 때에는 재정 분권이 확실히 이뤄져야 한다"며 "재정분권을 할 때에는 국고 보조금 등 여러 가지 제도적인 절차로 그간 국가가 의무를 다하지 못했던 지역의 균형 발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전라북도와 같이 정치적 이해관계, 지역의 갈등 등으로 재원을 그만큼 못 받아서 발전이 어려웠던 지역에 대해서 국가가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한다"며 재정분권의 지역차등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날 포럼은 김승수 전주시장, 서거석 전 전북대 총장, 김양원 전라북도 자치행정국장, 김윤철 전주시의회 의원, 강찬구 전북포스트 대표, 김신영 티브로드 전주방송 대표 등 150 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 신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