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최근 6년여간 기소실적이 5건에 그친 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9명의 인력을 충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민주당·경기 광주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여 간(2012년~2017년 9월) 전북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 안보위해사범 기소실적이 5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12년 이후 올해 9월까지 보안수사대의 안보위해사범 검거인원은 7명으로, 2012년과 2013년 각각 2명, 2015년 1명, 2017년 9월  2명이다. 이 중에서 기소는 5명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병훈 의원

이는 보안수사대 인력 1인당 검거인원은 0.15명이며, 기소만 따지면 0.06명이다.

하지만 저조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전북청은 지난해 보안수사대 1명 증원했고 보안과 소속으로 보안 2계를 신설하여 8명의 인원을 충원했다.

보안 2계는 온란인상 디지털안보위해사범에 대응하기 위한 부서라고는 하지만, 8명 중 3명은 보안수사대와 마찬가지로 외근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결국 보안수사대와 동일한 임무를 수행하는 인력은 모두 16명으로 2012년 이후 가장 많은 인력이 배치된 셈이다.

소 의원은 “안보위해사범 검거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임무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하지만 지난 6년여 간 전북청의 실적을 보면, 안보위해사범 검거임무에 인력이 비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있다“고 말했다. / 박슬용 기자